레드캡

안녕하세요. 레드캡렌터카입니다.

3월, 법인세 신고가 마무리되면 많은 담당자들이 한숨을 돌리지만, 올해 신고한 내용은 내년도 세무 리스크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국세청에 AI 알고리즘이 도입되며, 국세청 AI 검증 시스템이 가장 먼저 스캔하는 항목이 업무용 차량 데이터입니다. 운행기록부 작성 방식, 비용 처리 구조, 차량 관련 데이터의 정합성 등 올해 확인했던 문제점을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세무적 리스크가 반복 될 수 있습니다. 

레드캡렌터카에서 내년도 법인세 관리를 위해 올해 꼭 체크해야 하는 내용을 짚어드립니다. 

AI가 고르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 차량 비용이 그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4년 하반기부터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절반을 AI 알고리즘으로 선정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AI를 통해 수만 개 법인의 데이터를 비교하고 특정 항목의 비용이 업종 평균 대비 과도하거나 전년 대비 급격하게 변동된 법인이 있는지를 먼저 들여다봅니다. 특히 전용 보험 미가입 이력, 차량 유지비의 이상 변동, 매출 규모 대비 과도한 차량 비용 계상은 AI가 이상 징후로 분류하기 쉬운 항목들입니다. 

더 까다로운 점은, 세무조사 통보를 받더라도 AI가 어떤 기준으로 해당 법인을 선정했는지 납세자 측에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유가 공개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선정되기 전에 스스로 데이터를 점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 졌습니다.

MANAGEMENT TIP 

올해 계상될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이 전년 대비, 혹은 매출 규모 대비 자연스러운 수준인지, 흐름이 이상하지 않은지 AI의 시선으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에 따라 차량 비용 인증 한도가 달라집니다

업무용 승용차 비용 처리에서 가장 많은 담당자가 오해하는 지점 중 하나가 한도 구조입니다. 1,500만 원은 감가상각비·임차료·유류비·보험료·수선비를 합산한 전체 관련 비용에 적용되는 상한선이며,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에 따라 실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차량 관련 비용이 연간 1,500만 원 이하라면 운행기록부 없이도 전액 손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운행기록부상 업무 사용 비율만큼만 인정되기 떄문에 운행 기록부가 없으면 초과분 전액이 손금 부인될 수 있습니다.  법인 차량이 여러 대인 경우 국세청이 차량별 명세서를 기준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합산 처리는 신고 오류로 간주될수 있어 차량별로 한도를 각각 적용해야 합니다. 

MANAGEMENT TIP 

올해 신고될 내용이 차량별로 구분되어 처리되고 있는지, 1,500만 원 초과 차량에 대해 운행기록부가 실제로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차량의 데이터가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국세청은 법인카드 결제 위치, 하이패스 통행 기록, 주유 내역, 차량 등록 정보 같은 외부 데이터를 모아 법인이 제출한 운행기록부와 비교합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지출 증빙과 실제 운행 동선이 논리적으로 연결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는 것과 그 기록이 증거력을 갖는 것은 다릅니다. 작은 부분이더라도 불일치가 반복되면 AI 시스템은 이를 단순 오류가 아닌 패턴으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의 신뢰도가 중요해 졌습니다.

MANAGEMENT TIP 

운행기록부의 내용이 하이패스 통행 기록, 주유 내역, 카드 결제 데이터와 맞아 떨어지는지 주기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간 불일치가 반복되고 있지는 않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직원 전용 보험이 끊기면 세무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는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국토부 및 보험사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가입·미가입 여부를 시스템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잠깐의 보험 공백 기간이 생기더라도 해당 기간 발생 비용이 일할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업무용 승용차를 교체할 때 주의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새 차량의 출고 일정은 담당자 마음대로 조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한 사정과 무관하게, 사후에 보험을 소급 처리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 사례에서 직접적으로 비용 인정이 부인된 기간은 보험가입이 누락된 기간에 한정 됩니다. 국세청의 AI 검증 시스템은 특정 기간 보험 미가입 데이터가 포착되면, 해당 차량의 운행기록부 전체를 다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만약 공백 기간 중에도 주유비나 하이패스 통행료 같은 운행 비용이 발생했다면, 보험이 없는 기간에 운행 기록이 있는 불일치로 읽히고, 그해 운행기록부 전체의 증거력이 흔들릴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MANAGEMENT TIP 

차량 교체 계획이 있다면 렌터카·리스사와 계약 시 만기와 신차 인도 시점을 일치시키고, 보험 개시일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고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기존 차량의 계약 기간을 연장해 공백 자체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했다는 것이 증거력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수기 운행기록부는 세무조사 현장에서 증거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국세청이 문제 삼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 법인카드 결제 위치와 운행기록상 경로가 맞지 않는 경우
• 월말 또는 분기말에 몰아서 작성한 흔적이 있는 경우
• 기재 누락이 반복되거나 거리·시간이 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경우
• 실제 주행 거리와 하이패스 통행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하지만 GPS 기반 디지털 운행 기록으로 관리할 경우 출발지·목적지·주행 거리·시각이 자동으로 저장되어, 외부 데이터와 교차 검증할 때 별도 소명 없이도 정합성이 확인되어 증거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MANAGEMENT TIP 

운영 중인 운행 기록 방식이 세무조사 시 객관적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점검해봐야 합니다. 

장기렌터카 계약 시 운행 관제 솔루션이 포함된 방식을 선택하면 증거력 있는 차량 데이터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제, 법인 차량 데이터의 관리 수준이 세무 리스크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업무용 승용차에 집행된 비용이 업무에 쓰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법인 차량의 데이터와 비용 데이터가 일치하는지도 체크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차량 관제 서비스를 통해 운행 경로, 출발·도착 시각, 주행 거리가 기록/관리 되고 비용 데이터와 자동으로 맞아 떨어지는 구조라면, 국세청의 AI 알고리즘에 따른 세무조사 가능성이 줄어들고 담당자가 따로 소명해야 할 항목 자체도 줄어들게 됩니다.

기업의 비즈니스 이동에서 발생하는 데이터가 제대로 관리되어야 집행된 비용을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 행정이 디지털화되는 속도에 맞춰, 법인차량의 데이터 관리 방식도 점검해보세요. 

▽차량 관제부터 공용차량 관리까지, 레드캡모빌리티서비스가 궁금하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