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정보
VOL 4. 법인차량사용 FAQ
업무 시 활용한 차량의
과태료, 벌금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과태료와 벌금의 부과 주체, 처리 방법과 비용처리까지
법인 차량 관리자와 이용자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레드캡렌터카는 법인/기관 고객사를 깊이 이해하여,
관리자와 이용자 모두의 어려움을 해결합니다.
‘차량 소화기 비치 의무화’ 법인 장기 렌터카는?
- #안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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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5
- 조회 211
‘차량 소화기 비치 의무화’ 시행 법인 장기 렌터카는?
차량 소화기 비치 의무화 24년 12월부터 시행! 차량 화재 증가로 화재에 조기 대처 하기 위해 시행되는 정책이에요!
Information!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확대 시행
- 안녕하세요. 법인장기렌터카 레드캡렌터카 입니다.
차량 화재 소식이 늘어나면서, 작년 연말 차량의 안전을 위해 5인승 이상의 차량에도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부터 출고하는 차량들은 제조사에서 의무적으로 소화기가 설치되어 출고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존 차량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인 차량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법인 차량의 경우 비용처리 및 관리의 용이성에 따라 렌터카나 리스 등을 통해 차량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24년 12월 이전 출고된 법인 장기 렌터카의 경우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에 어떻게 대응 해야하는지 레드캡렌터카에서 꼼꼼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차량 소화기 비치 의무화란?
- 작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중고로 거래된 모든 차량은 개정·시정되는 '소방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 해야 합니다. 기존 의무설치 대상은 7인승 이상 차량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확대 적용하기로 한건데요. 차량 화재는 순간적으로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화재 초기에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안전을 위해 확대적용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차량 소화기 비치 의무화 이런게 궁금해요!
- 차량 소화기 비치 의무화가 5인승 차량에도 확대되다 보니 대부분에 차량이 이에 해당하게 되어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으실텐데요. 개인 차량 및 법인 차량 운전자가 많이 궁금해 하시는 네가지 내용을 모아 답변을 정리해 드릴게요!
Q 차량에 소화기가 없는데, 구입 해야 할까요?
A 차량 구입/판매 시기를 따져 봐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거나 소유권이 변동된 차량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운행 중인 모든 차량에 소화기 비치 의무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Q 어떤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나요?
A. 소화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소화기를 비치 하여야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소화기의 성능 시험은 물론 진동과 고온 시험을 모두 통과한 소화기로 일반 소화기가 아닌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Q 차량용 소화기 미 비치에 대해서 단속 혹은 과태료가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다만 불시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니며,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 등 확인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에 따라 자동차 정기 검사 시 진행됩니다.
과태료는 7인승 차량의 경우 115일의 시정 기간을 주고 이후 적발되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후 1년 동안 비치 하지 않으면 운행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답니다.
5인승의 경우 최대 과태료는 9만원이며, 제조사나 판매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Q 회사 법인차량을 장기 렌터카로 이용 중인 경우에도 ‘차량 소화기 비치 의무화’ 해당되나요?
A.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법인 장기렌터카도 ‘차량 소화기 비치 의무화’ 에 해당 됩니다. 다만, 차량 구입, 등록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레드캡렌터카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 소화기 의무 설치 기준이 7인승에서 5인승으로 변경 되긴 했지만, 정부 정책상 기존의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 되지 않기에 레드캡렌터카에서는 24년 12월 이전 출고 차량에 대해서는 소화기를 별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객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화기를 제공하고 있으며 (*별도비용부과) 고정 가능한 별도 케이스에 담아 제공하고 있습니다. (25년 2월 507개 차량용 소화기 제공)
차량화재 예방을 위해 꼼꼼한 점검은 필수!
- 차량 화재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차량 화재 예방을 위해 차량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체크하는 습관과 더불어 차량용 소화기까지 비치해 둔다면 더할 나위 없을텐데요. 레드캡렌터카에서는 고객사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꼼꼼한 순회정비 서비스를 통해 차량을 안전하게 관리해 비즈니스에 문제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그럼 오늘도 안전한 운전 되세요!
▽▽▽ 레드캡이 알려주는 전기차 화재 예방 안전 사용법▽▽▽
